김현미 장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양자 합의계약에 의한 것”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 피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낮춰달라는 일부 임차인들의 요구와 관련, “양자 간 합의계약에 의해 성립된 관계”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도 분양가상한제 수준으로 하자는 요구가 많다”는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이 의원을 향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정 변경에 의해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되물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이미 발표를 했고 30% 이상 계약이 진행이 됐다”고 설명했다.

10년 만기 공공임대 아파트는 LH나 민간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임대아파트를 짓고 입주민들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다가 10년이 되면 분양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분양전환가격은 현 시세의 80~90%인 ‘감정평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일부 지역의 경우 10년 전보다 현재 집값이 3~4배 가량 폭등해 분양전환을 받기 위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10년 기대해서 내 집인줄 알았던 분들이 집값이 3~4배 폭등해서 쫓겨나야 하는 상태”라면서 “이런 일은 막아야 할 것 아니냐.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양자가 계약을 할 때 초기보다 3배 이상 집값이 올라갈 것을 알고 했겠느냐”라면서 “부동산가격이 폭등해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 이렇게 소극적으로 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전향적으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 법이 처리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