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세금 항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동시에 감소했다. 소비가 부진한 데다 영업이 악화되면서 가계와 기업이 세금을 내기 힘들어진 것이다.
재정적자가 50조 원에 이르면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8월 누적 국세수입은 209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7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1~8월 326조6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0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8월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대표 세금의 징수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법인세는 11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하며 법인세 중간예납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직전 연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당해연도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8 월에 법인세를 중간예납한다.
중앙정부 채무는 8월 말 기준 697조9000억 원으로 직전 월보다 5조7000억 원 늘었다. 국가채무가 700조 원에 이르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도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8월 소득세수는 6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6000억 원 줄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가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이 올라 약 2조 원 가량 세수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장려금이 9월에 지급됐지만 올해 이른 추석을 맞아 8월 말부터 조기 지급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수입이 줄며 1년 전보다 7000억 원 줄어든 마이너스 3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물건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수입이 줄어들며 부가세가 덜 걷혔고 지방소비세율 인상도 영향을 미쳤다”며 “수입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소비도 위축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올 1~8월 전체 세수진도율은 전년 동기(72.6%) 대비 1.5%포인트 줄어든 71.1%에 그쳤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징수계획 대비 실제 세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도 같은 기간 71.1%로 작년 같은 기간의 진도율(87.2%)보다 크게 부진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까지 22조3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9조5000억 원이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올해 3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경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정의 역할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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