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514조 ‘초슈퍼예산’ 편성...“올해보다 확장적”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 원보다 43조9000억 원 늘어난 513조5000억 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지출증가율 9.3%는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3.8%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최고 수준의 확장적 재정이 이어지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기조”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해 핵심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에 올해보다 1조3000억 원 늘어난 2조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데이터와 5G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3대 핵심사업에는 46.9%(1조5000억원) 늘어난 4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6500억 원을 들여 AI·소프트웨어 인재 4만8000명을 양성하고, 모태펀드에 1조원의 예산을 출자해 2조5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벤처 시장에 공급하는 등 제2 벤처 붐 확산에도 5조5000억 원을 푼다.

무역금융을 4조2000억 원 확대해 수출 부진을 해소하고 정책자금 14조5000억 원을 풀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준다.

정부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올인하면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23조9000억 원으로 5조2000억 원(27.5%) 늘린다. 증가율은 12개 분야 중 가장 높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3000억 원이다. 12.9% 늘린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21조2000억 원보다 21.3% 늘린 25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조6000억 원으로 12.8%(20조6000억 원) 늘어난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상승,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초연금(11조5000억→13조2000억 원) 등을 크게 증액하고 실업급여(7조2000억→9조5000억 원)의 액수와 기한을 늘린 영향이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