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중기부, 소상공인聯 배제 논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출범식을 열었지만, 소상공인 업계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기부는 5일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지자체 간부 등이 참여하는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추진단은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과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가 공동 단장을 맡고 중기부 내 관련 국장과 민간 전문가, 서울·경기도 국장 등 모두 16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진단은 이날 출범식에 이어 1차 회의를 열고 추진단 운영방안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추진단에는 소상공인 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단체로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이 선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최근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해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란 현수막을 내걸어 노골적으로 친정부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공정경제라는 중요한 화두를 추진하는 추진단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배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측은 “추진단은 열린 협의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원하면 추진단에 들어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