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신용카드 혜택, 가맹점이 부담하는 게 현실”

“카드사 마케팅 비용 과도…혜택 줄여야”
“신용카드 일변도 결제시장 근본 변화도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북은행 ‘따뜻한 금융 클리닉 센터’를 찾아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8.10.29/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사용자가 누리는 다양한 혜택이 신용카드사나 이용자가 아니라 가맹점주 부담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면 사용자 혜택도 일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음 달 말까지 카드 수수료율을 개선하겠지만, 동시에 신용카드 일변도인 결제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9일 전북 전주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카드 이용자가 낸 연회비가 8000억원인데 신용카드 마케팅 비용은 6조1000억원이었다”며 “과도한 혜택이고, 그 혜택은 가맹점들의 수수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면) 사용자들도 부가 혜택이 합리화(감소)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부가서비스 규모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마케팅 비용은 2014년 4조원 정도에서 지난해 6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총 수익대비 마케팅 비용 비중은 21.5%에서 29%까지 증가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용자가 받는 혜택에 대한 비용 부담을 가맹점이 대부분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업계 불만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전 업체가 가맹점인 구조를 구축한 게 정부였다”며 “정부가 구축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카드업계가 지금의 성장을 이룬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신용카드 이용률이 매우 높다. 이런 특이한 구조에 대해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찾을 시점”이라며 “다음 달 말까지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근본적으로는 결제 방법 자체를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직불 결제 등 결제 수수료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