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대출금리 인상 타당성 점검

“불합리 확인땐 경영진 문책”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중 주요 시중은행들이 어떻게 대출금리를 결정하는지 점검에 나선다. 은행들이 시장금리 상승세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인상하면서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2일 “조만간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어떤 과정에 따라 결정하는지, 금리를 구성하는 요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IBK기업 NH농협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이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05% 올리자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되는데 가산금리까지 올리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한 달 만에 이를 원래대로 되돌렸지만 일부 은행은 이후에도 ‘신용리스크 프리미엄(대출 상환율이 낮아지는 데 따른 리스크를 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이유로 가산금리를 올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산금리는 철저히 기계적 계산으로 산출돼야 한다. 비합리적 요소가 개입될 경우 경영진에게 ‘내부 통제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은행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출 후 1개월을 초과해 금융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이른바 ‘편법 꺾기’ 관행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