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공론화위, 다음 달 3일 3차 회의…결과 도출 방법 결정

다음달 3일 열리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3차 정기회의가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영구 중단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0일 공론화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3차 회의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현재 ‘공론조사’와 ‘시민 배심원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공론조사는 참여자들의 의견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갈리지 않을 우려가 있다. 찬성과 반대가 49대 51 수준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반면 ‘시민 배심원제’는 찬반 결론이 명확히 나지만, 배심원단의 법적 권한과 책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공론화위는 최근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시킬 주체를 놓고 혼선을 빚었다. 정부는 당초 ‘시민 배심원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은 공론화위 출범을 발표하며 “‘시민 배심원단’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정부는 그대로 수용”이라는 방침을 줄곧 강조했다.
반면 27일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결과가 자동으로 (공사 중단) 결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며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내놨다. 논란이 커지자 하루만에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번복하는 등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였다.

공론화위 활동 기간이 10월 21일까지인 만큼, 공론화위가 이 논란을 계속 끌고 갈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8월 중 시민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여론조사에 들어가고, 이들 중 350명을 2차 조사자로 추려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건혁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