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은 시장 자율에… 서민 금융부담 측면도 고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5일 03시 00분


최종구 금융위장 후보자 첫 출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추진 시사
‘론스타 소송’ 청문회 쟁점될듯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4일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본사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정부의 이런 조치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8월로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다 보겠다. 워낙 규모가 크고 구성이 다양하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한국씨티은행의 점포 통폐합 움직임에 대해서는 “점포의 효율적 축소와 일자리 창출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청문회에서는 그가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초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 상임위원이던 2011년 3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결론을 유보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류돼 있어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당시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가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이듬해 론스타는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했다.

또 당시 최 후보자는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해줘 외환은행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누릴 수 있게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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