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4차 산업혁명-저출산 해결… 국정기획委, 국정 3대 우선과제로 선정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 혁명, 저출산 해법 모색을 국정 3대 우선과제로 정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정과제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정기획위는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해결 방안’을 주제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7개 정부부처의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앞으로 5년 안에 초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혼과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 인구가 확 줄어들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데 정부와 전문가들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기획위는 저출산 해법 모색을 일자리, 4차 산업혁명과 함께 3대 우선과제로 정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201개의 대선공약을 5대 목표·20대 전략·100대 과제로 추리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순위 국정과제가 되는 셈이다. 최근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1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올해 신생아 수가 36만7000명 수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결혼, 연애 포기하고 일자리 하나 구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못 구해서 절망하는 사람의 신음소리가 헬조선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가 먼저라는 젊은이가 늘어나니까 백약이 무효”라고 말했다. 또 “(출산을 위해서는) 보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육 문제를 강조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변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청년고용 할당제,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아동수당 도입 등과 관련된 이행 계획이 논의됐다.

국정기획위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문제를 놓고 11일 오후 3시에 끝장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