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올들어 증가세

3월까지 187건… 작년말보다 3건↑

올 들어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월평균 1건씩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가리킨다.

1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우리나라는 30개국으로부터 187건(규제 중 139건, 조사 중 48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규제국은 30개국으로 같지만 규제 건수는 184건에서 187건으로 3건이 늘었다. 매월 1건꼴로 수입규제가 추가된 셈이다. 올해 인도 1건, 중국 1건, 터키 2건, 일본 1건이 추가됐고 호주 2건이 빠졌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견제가 거세지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수입규제 조사나 판정의 강도는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월 28일 한국산 인동에 대해 예비판정(3.79%)의 2배가 넘는 8.43%의 반덤핑 관세 최종 판정을 내렸다. 폴리아세탈(중국), 고순도 테레프탈산(유럽연합),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인도네시아) 등의 예비판정도 2분기(4∼6월)에 예정돼 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