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나랏빚 1250만원 넘어서

국가채무, 복지지출 늘어 641조… 작년 7.9% 증가… 경제성장률의 2배

　국민 1명당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250만 원을 넘어서는 등 나랏빚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재정건전성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2일 기준 국가채무는 약 641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638조5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정도 늘었다.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1250만 원이다.

　국가채무는 2010년대 들어 매년 5% 이상 늘고 있다. 2012년 5.4%였던 나랏빚 증가율은 2013년 10.5%로 높아진 뒤 지난해에도 7.9%에 달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제성장률인 명목성장률이 지난해 3.3%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국가채무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이처럼 빚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3년 97조4000억 원이었던 복지 예산은 올해 130조 원으로 4년 새 33.5% 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0년에는 1인당 국가부채가 1527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다.

　올해 대선을 거치면 빚 증가 속도가 이 같은 전망치보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재원 마련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공약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유력 대선 후보들은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생계비를 제공하는 기본소득제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거나(이재명 시장), 아동수당·미취업청년수당 등을 신설(문재인 전 대표)하는 등의 공약도 있다.

　여권에서도 최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청년 사회초년생의 초임 월급으로 200만 원을 보장하고 특성화고교를 무상화하는 등의 공약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퓰리즘 논란도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한 세입·복지지출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음 정권 임기 이후의 재정부담까지 고려한 복지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