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업종’ 너마저…내년 외국인근로자 5만6000명 국내에 들어온다

내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근로자 수가 올해보다 2000명 감소한 5만6000명으로 확정됐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절벽＇이 본격화되고, 내수 침체마저 예상되면서 ＇3D 업종＇의 고용 사정마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내려진 조치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2017년 외국인력 도입 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2003년 설치됐으며 매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결정한다.

이날 위원회는 내년도 외국인력(E-9 체류자격) 도입 규모를 올해(5만8000명)보다 2000명 축소한 5만6000명으로 결정했다. 2013년 6만3000명까지 늘어났던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는 2014년 5만3000명까지 급감한 뒤 2015년 5만5000명, 2016년 5만8000명으로 다소 늘어났지만 내년에는 다시 줄어들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위축되고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고용상황도 악화되고 있다＂며 ＂내년 역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수출과 내수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재입국자 1만3000명을 제외하면 실제 신규인력은 4만3000명이다. 제조업이 3만2000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이 5870명, 어업 2450명, 건설업 2390명, 서비스업 90명 등이다. 2000명 정도는 고용허가서 신청 수요를 감안해 업종 간에 탄력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