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변동금리 대출 늘리는 은행에 일침

“시장 안정 위해 금융권 노력해야”…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구두 개입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대출을 늘려 수익을 올리려는 은행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커지면 금리가 오를 때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7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및 관계기관 차관보급 회의를 열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때 나타나는 ‘쏠림 현상’을 금융회사 스스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에 이익을 확대하려고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권유하거나 채권을 대량 매각해 금리 상승을 부채질하는 행위에 대한 사전 경고로 풀이된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올해 금융당국이 정한 고정금리 대출 목표(40%)를 모두 채운 뒤 변동금리 대출을 권유하면서 대출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취약 부문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출 금리와 공시 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즉각 가동할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서민,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정책금융 공급 여력을 올해(5조7000억 원)보다 확대하고 내년 초까지 연체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