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채무 비율, 고령화 고려땐 선진국보다 높아

증가율 11.5%로 OECD 35개국중 7위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선진국보다 낮지만 1인당 국민소득과 인구 고령화율 등을 고려하면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일반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4.8%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5.5%)은 물론이고 일본(230%), 프랑스(120.8%), 미국(113.6%)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가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고령화율 수치를 기록했을 시점과 비교하면 양상은 달라진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000달러를 도달한 시점에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독일 45.5%(1994년), 영국 53.4%(2002년), 일본64.6%(1991년) 등으로 지금보다 격차가 크게 줄어든다.

　인구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준 일반정부부채 비율도 한국의 국가채무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다. 한국이 고령사회 기준인 고령화율 14%에 도달하는 2018년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40.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프랑스는 32.6%(1979년), 독일은 36.8%(1972년)였다.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15년 국가채무 증가율은 11.5%로 OECD 35개국 중 7위에 해당됐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