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위해 전력요금 체계 개선해야”

태양광 설비로 전기를 직접 생산해 쓰는 ‘에너지 프로슈머’를 활성화하려면 전력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2일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현재 전기요금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보다 훨씬 낮아 에너지 프로슈머가 나오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발전단가 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 등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가격을 통한 자원배분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미래에너지시스템 구축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선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제언이 이어졌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축사에서 “신기후체제를 맞아 성공적인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시장과 정책이 갖춰져야 한다”며 “연구원은 저탄소경제에 대한 연구를 향후 30년 과제로 삼아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조발표에서 파티 바롤 IEA 사무총장은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효율향상과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이미 산업계 에너지효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아 온실가스를 줄이기 쉽지 않다”며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과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우태희 산업부 2차관,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등 300여명의 에너지 경제·정책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