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지도 반출’ 결정 유보 정부, 60일간 더 심의하기로

9년을 끌어온 ‘지도 전쟁’의 결론이 미뤄졌다. 한국 상세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는 미국 인터넷회사 구글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는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6월 1일 지도 국외반출 신청 민원을 냈고 정부는 25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 기한을 60일(휴일 제외) 연장해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협의체 내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반출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시간을 두고 논의해 보자는 신중론도 적지 않아 결정이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시간을 갖고 구글과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향후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 성심껏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영 redfoot@donga.com·곽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