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경에 농어민지원사업 반영하기로

김영란법 따른 농수산업 피해 대응… 軍급식단가 인상-소비촉진 캠페인

정부가 이달 중 편성할 추가경정예산에 농어민 지원 사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내수 경기 침체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9월 하순을 전후해 대대적인 소비 진작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추경에 농어민 지원 예산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업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농축수산물 판매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농축산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추경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민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 지원에 나서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재정당국은 우선 군인 등의 급식 단가를 인상해 농축수산물 단체 구매를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병사들의 급식 한 끼 단가는 2444원으로 3000원 안팎인 초등학생 급식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농축수산물 소포장 지원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추경 편성과 함께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을 전후해 예년보다 큰 규모로 소비 진작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