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40% 낮춘 실손보험 나온다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항목 제외, 특약선택 가능… 내년 4월 출시

과잉 진료가 잦은 보장 항목을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40%가량 낮춘 실손보험이 내년 4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도덕적 해이를 없애기 위해 실손보험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가입자가 3200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과잉 진료가 빈번해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까지 올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올해 들어서만 평균 25.5% 인상됐다. 이에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부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개편 방안을 논의해 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과잉 진료가 많이 발생하는 질병을 보장 항목에서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기로 했다. 다만 도수치료나 수액주사 등 세부 진료 항목은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매달 보험료로 1만5000원을 내며 모든 치료를 보장받고 있는 소비자는 앞으로 수액주사 등의 별도 특약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를 약 8500원으로 낮출 수 있다. 만약 특약을 가입하려면 특약의 수만큼 보험료를 조금씩 더 내면 된다. 이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실손보험은 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이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사협회, 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상품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구체적인 상품 구조와 특약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보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보험료를 많이 지불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실제 보험료 인하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다른 보험과 함께 판매하는 이른바 ‘끼워 팔기’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에 가입할 때 실손보험 하나만 가입하는 사례가 드물고 다른 보험과 함께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보험료가 실제보다 비싸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표준약관을 확정하면 내년 4월부터 개정된 약관을 적용한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