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민과 소통 최우선 안전성 충분히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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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일방지정 않고 공모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25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업지 선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공모제를 거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부지 선정 기간을 12년으로 잡은 이유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부지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다. 그 대신 전문가 의견을 거쳐 건설기간을 공론화위원회 권고안보다 7년 줄였다. 부지 선정은 주민과의 소통을 감안해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겠다.”


―공모 형식으로 부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지자체가 신청하겠나.


“공모 방식을 채택한 것은 과거에 정부가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공모 방식을 통해 새로운 관행과 전통을 확립했다. 앞으로도 이런 공모 방식으로 지자체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정부는 해당 지역에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방폐장 건설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해 지역에 필요한 지원 정책 등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산업부#부지선정#방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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