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자본확충, 추경도 검토

구조조정 자금마련 관계기관 첫 회의… 나랏돈-발권력 동원 방안 6월 확정
유일호 부총리 추경방침 첫 시사

정부와 한국은행이 나랏돈과 발권력을 동시에 동원해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6월 말까지 확정짓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가능하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한 가운데 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 측은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금융권 안팎에서는 10조 원 내외의 국책은행 자본 확충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실탄 준비에 앞서 구조조정 주체들의 손실 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4일 간담회에서 “공적자금을 받으려면 산은과 수은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경영상 책임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 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관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 기관들이 재원 마련 방식의 큰 틀과 시한에 합의한 만큼 앞으로 2개월간 각 기관은 분담액과 실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은이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의 현금을 내주길 원하고 있지만, 한은은 정부가 기업 주식 등의 현물 출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은이 구조조정 자금 마련에 나설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자 정부의 행보가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추경 편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던 추경 편성에 대해 사실상 처음으로 긍정적인 뜻을 내비친 것이다.

유 부총리는 야당이 추경에 협조할 뜻을 밝힌 데 대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며 “야당도 설득해야 하고 추경 요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받아주시면 고맙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수차례 말했지만 재정과 통화의 적절한 조합을 찾자는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 실탄 및 실업 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 편성을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구조조정에 따른 국민 고통을 줄일 방법까지 추경에 담을 용의가 있고 법 개정 대안도 적극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장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