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400조원 예산 나오나…기재부 “2017년 예산 늘려 편성”

정부가 내년 예산을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늘려서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대 총 지출안이 담긴 예산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예산편성 방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경기와 대외 여건을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된 2.7%보다 다소 높게 가져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중앙정부 예산 총지출은 386조4000억 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중장기 예산계획)에서 2017년 예산을 전년대비 2.7% 높여 잡겠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총 예산액은 397조1000억 원이 편성돼야 한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둔화, 저유가 등 대외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보다 1%포인트만 높게 잡아도 3조864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돼 총지출이 400조 원을 넘게 된다. 여기에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정치권이 공약 실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추가로 늘릴 경우 예산 팽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세를 포함한 세입 확보 대책을 두고는 뚜렷한 복안이 없어 나랏빚만 늘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재정개혁의 성패는 결국 기재부의 심의와 국회 논의 단계에서 이뤄지는 의사 결정에 달렸다”며 “경기 뒷받침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가 마련한 재정누수 차단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