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드림]“착한 규제로 2만5000여개 환경 일자리”

14일 오후 인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의 ‘국가 야생식물 종자은행’에서 자원관 소속 연구관이 야생식물 종자가 담긴 통의 라벨을 확인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14일 오후 인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의 ‘국가 야생식물 종자은행’. 영하 18도의 한기가 몸을 휘감았다. 자원관 내 19개 수장고 중 하나인 이곳은 1만490점의 국내 식물종자를 보관하고 있다. 북방의 야생식물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겨울 날씨에 맞춘 서식환경을 만들어 놨다. 여름 식물인 난초류와 양치류 식물의 싹을 틔우기 위해 영상 25도를 유지하는 바로 옆방의 열기와는 대조적이었다.

“제약회사는 물론이고 화장품회사, 건강식품회사 등 생물자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으면 여기서 종자를 내줍니다. 기업도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생물자원을 국내종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생물자원관 식물자원과의 김수영 연구사는 “자원관이 확보한 식물 종자가 많아질수록 우리 기업의 성장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결국 식물 종자가 확보될수록 청년 일자리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바이오 분야 일자리 ‘무궁무진’

국내 제약업체와 화장품·식품업체들은 생물자원의 70%를 수입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2014년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아프리카 등지의 생물자원 종주국에 로열티를 내도록 한 의정서에 따라 바이오 산업 분야의 회사들은 최대 5000억 원의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생물자원의 보존 역할에 그치고 있던 생물자원관에 ‘생물자원활용부’를 설치했고,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생물자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도 추진 중이다. 일본산이 아닌 순수 국내 종균을 활용한 막걸리, 뽕나무의 항균물질을 활용한 치약 등은 이 과정에서 탄생했다.

정부는 이런 시도들이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물자원관의 경우 생물자원활용부가 설치되면서 관련 연구원 22명이 신규 배치됐다. 바이오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해외 생물자원의 접근을 위한 국제 컨설팅 같은 서비스 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생물자원관의 김상배 관장은 “국내 생물 연구와 활용이 활발해질수록 바이오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확산된다”며 “국내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농업 및 해양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착한 규제’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일자리

바이오 분야뿐만이 아니다. 글로벌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말 체결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에 따라 2020년부터 시작될 이른바 ‘신기후체제’도 기업에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값싼 화석연료에 의존해오던 기업에 당장은 타격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을 의무화했던 법이 초기에는 자동차업계와 정유회사들의 강한 반발을 샀지만 장기적으로 대기질 개선은 물론이고 세계 4위의 저공해차량 생산 같은 긍정적 결과로 이어진 것이 대표적 사례다.

경북 구미 불산 유출사고 이후 강화된 화학물질의 등록과 관리, 오염물질의 배출을 제한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실시 같은 규제도 마찬가지.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가 시행되면 2030년까지 최대 3600여 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 환경전문심사원과 기술작업반 등지에서 인력 수요가 생기고, 민간 분야에서도 △인허가 대행 △환경 전문분석 △시설 보수관리 △사업장 환경관리 인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일자리는 2030년까지 9600여 개가 늘어날 것이라고 환경부는 보고 있다. 여기에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자원순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향후 5년 안에 총 1만1000여 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모두 2만5000여 개에 이른다.

환경부 당국자는 “이제는 환경 분야에서도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청년 일자리 확장이 가능해지고 있다”며 “기업도 환경 마인드를 더할 때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