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OECD 3위… 개인소득세는 24위

조세부담률 전체로는 28위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세목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일 발표한 ‘OECD 세수 통계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30개 회원국들 가운데 상위 3위였지만 총세수 대비 개인소득세 비율은 밑에서 7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한국의 법인세, 재산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소비세(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는 평균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전체 조세부담률은 24.6%로 2013년 24.3%에 비해 0.3%포인트 높아졌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으로 멕시코, 칠레에 이어 3번째로 낮았다. 한국은 2012년 조세부담률 하위 4위에서 2013년 3위가 된 뒤 2년째 같은 순위에 머물렀다.

반면 OECD 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34.4%로 1965년 측정 이후 5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50.9%) 프랑스(45.2%) 벨기에(44.7%)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증가 폭은 덴마크(3.3%포인트) 아이슬란드(2.8%포인트) 그리스(1.5%포인트) 등이 높았다. OECD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력에서 점점 벗어남에 따라 각국의 조세부담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총세수 증가의 약 80%는 소비세, 개인소득세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