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貿協회장 “기업인 司正으로, 재계 사기 떨어져… 수사 신중해야”

정부에 쓴소리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사진)이 정부의 기업인 사정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회장은 27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수사는 확실한 근거에 입각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수사 진행도 기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래 수사하고자 했던 사건에 대한 혐의가 해소돼도 다른 사건이라도 찾아서 수사 결과를 관철하려는 수사 관행(속칭 ‘별건 수사’)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 회장은 “기업의 활동이나 기업인의 진퇴 문제를 정권과 연계해서 보는 접근법은 기업과 기업인의 사기를 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포스코건설 수사 등 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사정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발언은 당초 준비한 원고에는 없던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김 회장은 “대통령은 경제외교를 펼치고, 추경예산 편성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편으로 정부가 기업과 기업인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해외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며 국정 운영의 일관성 결여를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시장원리에 충실하게 경제 시스템을 재정비한 뒤 운영해야 하며, 기업에 대한 각종 제도를 검토해 제도 간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협과 한국능률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30일까지 이어진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