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만 갚는 거치식 주택대출 금리 오른다

가계대출 관리 방안 7월 넷째주 발표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올라간다. 그 대신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식 대출의 금리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참여한 가계부채관리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 주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차등화해 시중은행들이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거치식 대출상품의 금리를 올리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신보 출연료는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사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출연하는 기금이다. 각 금융사는 이를 비용으로 산정해 대출 금리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출 1년 이내에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은 출연요율을 최저 수준인 0.05%로, 10년 이상 이자만 갚다가 원금을 나중에 갚는 거치식·변동금리 대출은 최고 수준인 0.30%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두 가지 대출 모두 동일하게 0.1%를 물리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치식 대출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거치식 금리가 올라가고 분할상환식 대출의 금리가 내려가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분할상환 대출을 선택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는 토지·상가 담보대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사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좀 더 꼼꼼하게 따질 수 있도록 심사 관행도 개선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