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메르스 등 종합대응 위한 규모로 추경예산 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조 원 안팎의 추경을 편성해야 메르스 사태와 수출 부진으로 추락하는 경기를 떠받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예산당국의 총 책임자가 추경 편성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메르스 사태가 이미 한국 경제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조 원 이상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메르스 사태, 청년실업, 수출 부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처할 수 있는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 요건을 자연재해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추경요건으로 자연재해와 경기침체 상황만을 규정하고 있어 메르스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같은 사회적 재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부족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상황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이 10조900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결손액은 10조 원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의 법인세 증세 주장과 관련해 “한쪽에서 추경을 해서 경기를 보강하려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 증세하면 자동차의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양책을 총동원하는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에 당정청 사이에 추경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