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도 자율주행차 만든다

정부, 업종간 장벽 규제 폐지 추진… 제조업 결합한 ICT기업 육성

앞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들이 자율주행차나 휴대전화처럼 통신 기술이 접목된 최첨단 기기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통신사업자들이 통신 관련 기기를 제조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관련 규제가 폐지되면 국내에서도 애플이나 구글처럼 통신과 제조업을 겸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 주재로 ‘제4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ICT 법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K-ICT 전략 후속 세부 과제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에서도 애플이나 구글처럼 기술 기업이 통신사업과 첨단 기기 제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행 규제는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다른 부문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첨단 통신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에 기반을 둔 다양한 신제품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규제가 폐지되면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도 자유롭게 제조할 수 있고, IoT나 스마트홈 관련 제품 등을 직접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글로벌 ICT 기업들의 차세대 주력 분야로 떠오른 자율주행차 관련 제품 개발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보보호산업 인프라 강화,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강화, 통신재난 대응체계 강화 등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