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 감세정책 신중해야…일본 재정 상황 답습할 수도”

정부와 국회가 감세(減稅)에 신중하지 않으면 만성적 세수 부진을 겪고 있는 일본의 재정 상황을 답습할 수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고했다.

KDI는 19일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과거 일본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감세 및 비과세·감면 정책 등에 의해 세입기반이 구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경기부양 명목으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소득세율을 세 차례 인하하고 법인세율도 한번 낮췄다. 그 결과 1990년 60조 엔(GDP 대비 14%)이던 국세 수입이 2012년에 45조 엔(GDP 대비 9.6%)으로 줄었다. 경기침체에 세율 인하 영향까지 겹쳐 세수가 감소한 것이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율 인하로 법인세 부담률이 하락했지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부담률을 높인 덕에 국세 수입 증가세를 그나마 유지하고 있다. 2008년 대비 지난해 법인세는 3조 원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17조 원, 20조 원 증가했다. KDI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률 상승으로 법인세 부담률 하락을 상쇄하고 있지만 감세정책을 반복하면 일본과 같은 세수 감소를 겪을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