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법인세 안올리는게 당론”

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
업계, 출점규제개혁 등 21건 건의
당정 “기업간 M&A 적극 지원”

정부와 여당이 기업 간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결합심사 기간을 줄이고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에 있는 관련 규제를 특별법 형태로 간소화해 달라는 재계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법인세를 올리지 말자는 것이 당론”이라며 법인세 인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정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전국경제인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새누리당 김 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경련에 요청해 마련됐다.

30대 그룹에서는 최고경영자(CEO)나 오너가 아닌 부사장이나 전무와 같은 실무 임원들이 나왔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7개 부처에서 차관·실장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부터 솔직한 목소리를 내 줄 것을 기업들에 요청했다. 그는 “지금까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가 경제단체장들을 일방적으로 불러서 고용과 투자를 요청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며 “이제 그런 모습을 탈피해야 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기 위해 ‘3고(상의 벗고, 넥타이 풀고, 소매 걷고)’ 형식을 취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기업 쪽 참석자들은 기업의 사업재편 활동을 가로막는 절차나 규제, 대형 유통 기업의 출점 규제, 배출권 거래제 개선 등 총 21건을 건의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부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사업재편 활성화와 관련한 지원 요청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필요하면 법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주회사의 증손(曾孫)회사 지분 규제 완화 요청에는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검토 결과 현행 방식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제를 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