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렌터카 - 여행사업 민간에 매각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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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道公-수자원公 안전 기능 강화
LH 임대주택 예산-인력은 확충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렌터카 사업과 여행 관련 사업을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과 사업 영역이 겹치거나 기관 고유 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사업들은 정리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공공기관의 군살을 정리해 경쟁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의 렌터카와 국내외 여행 사업 부문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철도역 편의점 사업을 독점하는 코레일유통(스토리웨이)은 지분을 팔거나 사업을 민간에 개방할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안전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로공사가 올 초 고속도로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공사 내에 신설한 재난안전처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수자원공사의 댐 안전 및 수질 관리 관련 예산과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분야 사업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신 주택 분양 사업에서는 아예 철수하거나 사업을 대폭 축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업체들이 주도하는 분양 시장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번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부대사업에 대한 지나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자칫 공공성을 띤 고유 업무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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