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업그레이드]부채감축·경영혁신… 한국 공기업, 창조경제 선도자

개혁·성장 나선 공공부문

“공공 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으로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토대로 경제 활성화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정책 구상이다.

군살을 제거하고 근육을 키우겠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기관 본연의 핵심 업무에 집중하는 동시에 성과 중심 경영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디딤돌 놓기 작업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부채감축 등 정상화과제 ‘이상 무’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이행과 방만 경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중간평가를 통해 개선책이 후퇴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면서 주마가편(走馬加鞭)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들도 적극 호응하고 있다. 국내 대표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부채감축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며 사업 구조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 5개 분야 17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말을 기점으로 부채비율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와 수익 개선을 통해 전력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초 기준 105조 원이었던 금융 부채를 96조8000억 원 대로 낮췄다. 본사 로비에 ‘부채시계’를 걸어 놓으면서까지 부채를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 같은 노력을 발판으로 LH는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LH 신용등급을 한국 정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높였다.

한국남동발전은 부채감축 등으로 2017년까지 총 2조503억 원을 절감하는 정상화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실사구시(實事求是) 경영전략을 통해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이런 노력을 발판으로 2014년 220%였던 부채비율을 2018년까지 172%로 낮출 계획이다. 매달 공사채 총량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한편, 공공기관 주요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이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정밀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경쟁력 확보로 경제 활성화 이바지

공공기관의 개혁은 방만 경영 개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핵심 업무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 뒤 민간 및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얻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국민들에게 질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정부와 공공기관의 야심 찬 목표다.

공공기관의 경제 활성화는 지방에서 먼저 성과를 내고 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경제 활성화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것. 정부는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채용,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산학연(산업계·학계·연구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17개 주요 지역에 설립되고 있는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역상생 노력은 대표적인 역할모델이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는 간부직원이 가족과 동반해 원자력발전소 인근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자발적으로 옮기는 ‘지역과 더불어 하나되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매달 6차례씩 구내식당 문을 닫고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기도 한다.

한국가스공사는 대구로 이전한 뒤 러시아, 중국 등과 경쟁해 지난해 10월 ‘2021 세계가스총회(WGC)’를 대구로 유치했다. 생산유발효과만 2조5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구를 신성장동력의 메카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공공기관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부채감축분 등을 활용해 올해 중 3조3000억 원의 투자를 집행하는 한편, 33개 주요 공공기관의 상반기(1∼6월) 집행계획을 지난해(54.2%) 대비 3.9%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또 올해에만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1만7000명을 공공기관에서 채용해 청년고용 확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공기업이 경제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통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