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복합리조트 2곳 더 생긴다

국내 대기업 최대주주 허용… 25兆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용산기지’ 초고층 개발… ‘한전부지’ 2년 당겨 2016년 착공

국내 대기업들이 부산, 인천 등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서울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인 용산 주한미군기지 터에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IFC)처럼 쇼핑시설과 사무실이 결합된 초고층의 대규모 복합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는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4%로 크게 낮추는 등 성장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가 민간의 투자를 최대한 끌어낼 유인책을 내놓은 것이다.

관광인프라 확충 계획이 구체화됐다는 점이 지난 여섯 차례 대책과 차별화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안에 복합리조트 2곳을 추가로 허용하면서 국내 대기업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게 했다.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정부는 용적률, 조망권 확보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국방부 간의 이견으로 개발이 지연됐던 용산 주한미군기지 터 개발사업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하되 올 하반기 1단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유엔사령부 터는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건물의 최고 높이를 70m로 제한하지만 캠프 킴 터는 용적률 800% 이상 고밀도로 개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캠프 킴에는 사무실과 복합쇼핑몰이 결합된 높이 210m가량의 초고층 건물이 대거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터 개발사업에 대해선 보통 2, 3년이 걸리는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201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패스트 트랙(신속 지원)’을 밟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5조30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발생하고 관광·벤처 등 미래 먹거리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대책들이 ‘대증요법’ 중심이어서 장기적 성장동력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 터 개발처럼 이미 계획된 투자를 앞당겨 투자 성과를 높이는 것이 투자 대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예상한 25조 원이 넘는 투자액 중 순수한 신규 투자는 3분의 1 정도인 8조5000억 원 수준이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