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취임 한 달… 전문가 16人의 평가는 83점

내수부양 강조 “굿”… 대출규제 푼 건 “글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6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취임 후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건 결과 부동산시장 매매심리가 되살아나고 있고, 주가가 상승해 ‘최경환 효과’라는 말도 등장했다.

동아일보가 14일 국내 경제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최 부총리 취임 한 달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7.5%(14명)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달간의 활동에 점수를 매겨 달라는 응답에는 100점 만점에 평균 83점을 줬다. 내수 활성화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확장적 경제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호전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업 투자활성화 대책 등의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중장기 구조개혁을 이끌어야 하는 더 큰 과제가 최 부총리 앞에 놓여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 내수활성화 ‘합격점’ vs 기업 세금부담은 ‘글쎄’

숨 가쁜 속도로 쏟아져 나온 최 부총리의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내수 활성화를 경제정책의 목표로 명확하게 내세운 점을 가장 높게 평가하며 평균 9.1점(10점 만점)을 줬다. 경기 침체가 장기간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내수 부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내수를 통해 지금의 경기 부진을 타개하려는 다양한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통화당국과 정책공조를 강화한 것(8.4점)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내수부진 인식을 공유하면서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통화당국과 교감을 형성하지 못하면서 추경 편성 시기에 기준금리가 오르는 엇박자가 발생했다”며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당국 간 공조는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41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7.8점)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추가경정예산 대신 기금·정책금융을 통한 확장재정을 선택한 방법이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전문가들은 투자·배당이 부진한 기업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패키지’에 대해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며 가장 낮은 점수(6.6점)를 줬다. 기업 사내유보금을 시장에 끌어내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실제 근로자 임금 상승 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투자·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를 꾀하기는 어렵다”며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고용을 늘리는 정공법이 가계 소득 증가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일부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에는 활력이 돌겠지만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대출한도 확대를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 “하반기 비정규직·자영업 처우 개선에 힘써야”

연말까지 최경환 경제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7명)과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6명)를 꼽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약계층 대책은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내수 활성화와 경제 성장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9월과 10월에 각각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서비스업 대책 등 국회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큰 정책을 실현시킬 ‘실행력’을 키워야 하는 점도 과제로 지적됐다. 최 부총리는 “의견이 다르다면 열띤 논쟁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고 장애물이 있다면 돌파하겠다”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현 경제팀이 내놓고 있는 정책은 환자에게 진통제를 강하게 놓는 단기부양책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체력증대 대책은 찾기 어렵다”며 “진통효과가 떨어지면 경제심리가 급락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편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평가단 명단▼ (가나다순)

강두용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장, 김현욱 SK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이상훈 january@donga.com　세종=김준일·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