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公기관 재지정… 임금-경영 정부통제 받아

비리 임직원 퇴직금 30% 삭감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2년 만에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됐다. 공공기관 해제를 요청한 한국거래소는 방만 경영이 해소될 때까지 공공기관으로 남게 됐다. 또 앞으로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은 퇴직금이 30% 정도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산은과 기은, 산은지주 등 10개 기관을 공공기관에 추가 지정하고 2곳을 통합해 올해 전체 공공기관 수를 304곳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던 산은, 기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타 공공기관은 정부가 임원 선임,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여하지 않지만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정상화 작업에 따라 임금 인상 등 방만 경영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기재부 측은 “산은과 기은의 민영화가 공식적으로 중단돼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의 퇴직금은 평균 30% 삭감되며 퇴직 후 자회사로 취업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는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