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인터넷 검색순위 공정성 논란… 기준 밝히고 광고-정보 명확히 구분을”

미래부, 검색개선 권고안 발표… 네이버 “10월중 새 서비스에 반영”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 ‘광고’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용자들이 믿을 수 있게 검색순위 결정기준 등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미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가 검색 결과에서 광고를 마치 정보인 것처럼 보여주는 등 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5월부터 법조인, 교수 등과 연구반을 꾸려 권고안을 마련해왔다.

미래부는 권고안에서 크게 △검색서비스 제공기준 공개 △민원처리 대책 마련 △상생협력 △정책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검색 서비스 제공기준 공개’다. 미래부는 “앞으로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검색 결과와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등을 알기 쉽게 매년 공개해야 한다”며 “중요 변경사항이 생기면 이 역시 즉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포털들은 검색 결과 및 검색 순위의 공정성과 관련해 논란이 있을 때마다 “고유의 알고리즘 계산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데 알고리즘은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텨왔다. 이에 대해 미래부 송경희 인터넷정책과장은 “알고리즘이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또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콘텐츠)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아야 하고 △광고와 정보를 구분해야 하며 △인터넷콘텐츠는 원본을 우선적으로 보여줄 것 등을 명시했다.

이번 권고안은 강제성은 없지만 최근 포털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대형 포털들이 조만간 권고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관계자는 “미래부의 권고 등을 반영한 서비스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이르면 이달에 새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