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적완화 축소 눈앞… 정부, 자금이탈 방지책 비상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 등 검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달 17, 18일 이틀 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양적완화 축소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과 주요국의 경제 여건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미 연준이 현재 매달 850억 달러 규모로 설정돼 있는 미국 국채 매입규모를 감축해 시중에 푸는 자금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출구전략을 추진하면 최근 5년 동안 세계 각국에 풀린 글로벌 자금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으로 유입돼 미국 달러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에 몰렸던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신흥국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

정부는 한국의 경제체질이 탄탄해 다른 신흥국처럼 직접적 충격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투자심리가 일시적으로 악화돼 일부 자금이 이탈하면서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고 보고 △선물환 포지션 한도 조절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비과세 제도 폐지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대체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이다.

한은은 출구전략의 충격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 수출 중소기업이 원자재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외환보유액에서 일정액을 은행에 지원하거나 단기 외화자금시장(외환스와프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만 흑자가 줄어들면 신흥국의 위기가 쉽게 전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홍수용·송충현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