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전국 280개 회사 조사 “정년 60세 의무화 부정적,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요”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정년 60세 의무화’가 인건비 부담을 높이고 생산성을 떨어뜨려 경쟁력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직원이 30명 이상인 전국의 사업체 280곳을 대상으로 기업 정년 연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7.1%가 정년 60세 보장이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긍정적 전망은 15.0%, 영향 없다는 의견은 27.9%에 그쳤다.

정년 연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선 꼽았다. 이어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 인사 적체 등 인사관리 부담, 신규채용 감소 순이었다.

국회는 4월 30일 공공 및 민간부문 근로자의 만 60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보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정년연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기업들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점차 줄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업의 77.8%는 임금피크제가 전제된다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임금피크제 정착을 위한 방법으로는 대기업의 46.8%가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중소기업의 47.2%는 지원금 확대를 꼽았다. 대기업은 노조의 반대, 중소기업은 자금 압박으로 각각 임금피크제 도입을 어려워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