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때 中企 빚 떠안은 연대보증인 11만명 구제

정부는 1997∼2001년 외환위기로 도산한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지금까지 생활고를 겪고 있는 11만여 명의 채무 13조 원에 대해 7월부터 70%까지 원금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외환위기 때 보증 때문에 빚을 진 사람들의 채무를 일괄 조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연대보증 채무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캠코는 1997∼2001년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10억 원 이하의 빚을 진 사람들의 1인당 채무 규모를 계산해 원금의 40∼70%를 감면해 준다. 나머지 원금도 최장 10년간 나눠서 상환하게 해 줄 예정이다. 5명이 총 5억 원의 빚에 동일 비율로 연대보증을 섰다면 1인당 채무 1억 원 중 최고 7000만 원을 감면해 주고 3000만 원을 10년 동안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외환위기 때 보증을 섰다가 은행연합회에 불리한 정보가 남아 있는 1104명의 관련 기록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상훈·홍수용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