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위원을 들러리로 이용” 철도경쟁체제 논의 전문가 4명 사퇴

수서발 KTX 노선 등에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하는 민간 위원회 전문가 20명 중 4명이 정부가 위원회를 들러리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16일 사퇴했다.

사퇴한 전문가는 이종렬 인천대 교수와 최진욱 고려대 교수, 엄태호 연세대 교수, 주효진 꽃동네대 교수 등이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위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위촉한 민간 위원들은 이달 들어 2차례 회의를 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철도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국토부는 제2의 철도운영 공기업을 설립해 현행 코레일 독점을 끝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는 결론을 내린 게 없다”고 밝혔다.

세종=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