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게임규제안 반드시 철회되어야”

게임산업협회 강력 반발

최근 게임 관련 규제가 강화될 움직임을 보이자 게임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달 초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법(안)’과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지원법(안)’ 등의 철회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협회는 해당 법안이 게임업계의 어떤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의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1년 실행된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막는 데 특별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는데도 셧다운제 적용시간을 확대하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고강도 규제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셧다운제 확대 외에도 게임업체가 매출의 1%를 의무적으로 게임중독 치유기금으로 내놓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와 함께 게임업계는 2005년 이후 매년 부산에서 열려온 대표적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 불참 여부를 협회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게임 규제법안 발의에는 부산 해운대구가 지역구인 서병수 의원이 참여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부산발전연구회에 따르면 이 전시회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1700명의 고용 효과가 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