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보호무역조치 급증… WTO 분쟁 10년만에 최고치”

무역협회 보고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지난해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6일 ‘세계 경기 침체로 불어닥친 보호무역주의 한파’ 보고서를 내고 “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 수단인 반(反)덤핑 조치의 경우 2012년 1∼6월에만 110건의 조사 개시와 74건의 조치 발동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1년 전인 2011년 연간 조사 개시가 155건, 조치 발동이 98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국가 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건수도 27건으로 2002년 37건 이후 가장 많았다. 2011년 8건에 비하면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한국을 상대로 한 반덤핑 조치도 지난해 1∼6월 조사 개시 13건, 조치 발동 4건으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전통적인 보호무역 조치뿐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국제카르텔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국제무역위원회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는 2002년 15건에서 2011년 7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LG전자와 삼성SDI가 브라운관 가격 담합을 이유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각각 과징금 2억9560만 유로(약 4100억 원)와 1억5080만 유로(약 2100억 원)를 부과받기도 했다. 국제무역연구원 조성대 연구위원은 “무역구제 조치는 경기 변화를 뒤쫓는 성격이 있어 앞으로 더 강화될 수 있다”며 “장치산업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