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복지확대 위한 증세 자제해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경쟁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경제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선후보들의 복지 공약에 관해서는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增稅)는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장을 생각하며 경제민주화를 얘기해야 한다. 대기업 규제로 투자가 줄면 중소기업 일자리도 함께 감소한다”며 “대기업이 활발히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복지 확대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채무를 늘리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선후보들이 복지 강화를 주장하며 증세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 “증세는 기업 경쟁력과 납세 의욕을 떨어뜨리고 소비를 위축시킨다”며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정책 아래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비과세·감면제도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제도적 변화가 많을 텐데 이런 변화들이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마음만 앞선 개혁’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그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성장 중심의 정책을 펴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세 폐지까지 고려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