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1년 이상 稅체납자 7300명 이름 공개

국세청, 인터넷-관보에 올려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약 7300명의 이름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됐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개인 4442명과 법인 2771명의 이름,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내용을 29일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올렸다. 국세기본법의 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이 체납 기간 2년, 체납액 7억 원 이상에서 각각 1년, 5억 원 이상으로 바뀌면서 공개 인원이 작년의 5.5배로 늘었다. 체납 세금은 개인 6조4531억 원, 법인 4조6246억 원 등 총 11조777억 원이었다.

누적 체납액 기준으로는 정태수 전 한보철강 회장이 증여세 등 2225억 원을 못 내 1위였고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1073억 원), 정보근 전 한보철강 대표이사(645억 원) 등의 순이었다.

관세청도 1년 이상 관세와 내국세 등 5억 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48명, 법인 33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공개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2∼5%(최대 1억 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