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한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교훈 되살려야”

50주년 학술대회서 재평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과거 고속 성장기에 추진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교훈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시아금융학회와 포럼4.0은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에 시작해 1996년까지 7차례 34년간 지속된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이다. 이 기간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7달러에서 1만1500달러까지 130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날 아시아금융학회장인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과)는 “한국이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둘 수 있게 된 원천은 바로 정부 주도의 수출 지향적 경제정책”이라며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동력을 회복해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축사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는 중심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다”며 “정부 주도형 수출, 중화학산업 위주 발전방식으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가 생겼지만 ‘절대빈곤’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태균 서울대 교수(경제대학원)는 “경제개발계획 추진 당시 1966년 50만 달러였던 외화 차관이 1969년 1억6700만 달러까지 급증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자 부실 기업이 갑자기 늘어난 경험이 있다”며 “한국을 개발 모델로 삼는 개발도상국들은 이런 문제점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195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육성된 기술관료(테크노크라트)의 존재가 한국 경제정책의 성공에서 중요했다”며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경제개발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박 장관과 오원철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