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공정위 “불공정 은행 약관 조사중” 外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서울대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 총동창회 초청강연에서 “은행 금융상품 약관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대다수 시중은행의 약관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불공정한 부분이 발견됐다”며 “다음 달 금융위원회에 시정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460건에 이르는 시중은행 금융상품 약관 중 은행에 과도한 면책조항을 둬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이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 약관 심사가 끝나면 여신전문회사와 증권사 약관도 검토할 방침이다.
■ 5월 경상수지 4개월째 흑자

한국은행은 5월 경상수지가 36억1000만 달러 흑자를 보여 올 2월 이후 4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서비스수지는 흑자 규모가 4월 5억5000만 달러에서 5월 15억9000만 달러로 늘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모두 79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억7000만 달러보다 커졌다. 한은 관계자는 “6월은 ‘분기 말 효과’로 5월보다 흑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 추세라면 올 상반기 전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20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부산 기장 등 10곳에 미니복합타운

국토해양부는 부산 기장, 강원 강릉, 충북 충주·제천, 전북 완주, 전남 영광·장흥, 경북 고령, 경남 창녕·함안 등 10개 지역의 산업단지 인근에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 미니복합타운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 규모의 산업단지 3, 4개를 묶어서 단지 형태로 개발하는 것으로 임대주택, 도서관, 영화관, 보육원, 유치원 등이 들어선다.
■ “회계법인 부실감사 제재 강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16차 감사인대회’ 기조 강연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실 감사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실 감사로 적발되는 회계법인은 동종 금융업종에 대한 감사업무가 제한되고 공인회계사법상 과징금 상한액도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어난다.
■ 캠코 “쌍용건설 매각 천천히 재추진”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3차례 무산된 쌍용건설 매각과 관련해 “매각을 다시 추진하겠지만 시간에 쫓기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3차 매각이 무산된 만큼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도 가능해졌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혀 수의계약 가능성을 시사했다.
■ 연안여객선 전산매표 확대

국토해양부는 연안여객선 승선권을 좀 더 편리하게 발권할 수 있도록 전산매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단말기 등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스마트폰용 예매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무인발권기 및 홈티켓 서비스도 확대한다. 일부 항로에서만 가능한 차량 전산매표도 내년부터 모든 항로로 확대 적용한다. 또 완도∼제주 항로에서 시범운영 중인 인터넷예매 지정좌석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 판촉용 단체보험도 가입사실 알려야

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판촉용 단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가입 사실을 알리도록 지도했다고 28일 밝혔다. 카드사나 정유사 등이 가입하는 무료 단체보험은 피보험자들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많은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보험 가입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