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비중 10%까지 늘려야”

건산연 ‘차기정부 과제’ 세미나
‘최저가 낙찰제 폐지’도 주장

차기 정부에서는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비중을 전체 주택의 1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과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두성규 건산연 건설경제연구실 실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이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전체 주택 중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가까운 1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체 주택 대비 임대주택의 비중은 5% 수준이다. 두 실장은 “민간에서도 임대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건산연은 이날 세미나에서 건설사의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 실장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가격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안전이나 품질과 관련된 비용이 무리하게 삭감돼선 안 된다”며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발주 방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