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무능력자에만 ‘기초생활보장’ 빈곤층, 직업훈련 통해 자립시켜야”

KDI‘공공부조 재편’ 보고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일을 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만 한정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빈곤층은 고용노동부가 맡아 취업과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제도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의 수급자가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선정되는 데다 일하는 저소득층보다 오히려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근로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12일 펴낸 ‘고용을 통한 복지실현을 위한 공공부조 재편방향’ 보고서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만큼 소득이 보장되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방식이어서 수급자가 받는 소득보장 수준이 최저생계비만큼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다수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불가피하게 초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자에서 벗어나기보다 수급자로 남을 때의 혜택이 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도 저임금의 일자리를 얻기보다 수급자로 남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고용을 통한 자립 지원’을 제시했다. 취업자가 없는 빈곤가구에는 취업자가 생기도록 하고, 이미 저임금 취업자가 있는 빈곤가구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취업자가 생기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 무능력자 보호’로 강화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맡도록 하고, 여기서 ‘근로 능력자’에 대한 지원은 분리해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