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노동규제 부담 작년보다 크다”

대한상의, 전국 1000곳 조사… 지수 ‘103 → 120’으로 상승

정부와 정치권이 장시간 노동 및 비정규직 사용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이 노동규제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1000개 회사를 대상으로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노동규제 항목이 지난해(103)보다 상승한 120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2010년부터 발표하는 기업부담지수는 각종 의무에 대해 기업이 느끼는 ‘부담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다. 조세, 준조세, 규제의 3개 부문 아래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 부담금, 진입규제 등 모두 10개의 세부항목으로 이뤄졌으며 항목별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라는 뜻이다.

권혁부 대한상의 금융세제팀장은 “정부가 작년 말부터 근무시간 연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정치권에서도 비정규직 사용제한 및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노동규제 부담 증가의 이유”라고 분석했다.

전체 부담지수는 103으로 지난해(101)보다 소폭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조세(109→112)와 규제(92→99)는 늘었지만 준조세(102→99)는 감소했다. 준조세 부문이 감소한 것은 정당 및 종교·사회단체에 대한 기부금 및 장애인 고용과 환경개선 등의 부담금 항목에서 부담지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권 팀장은 “사회적 기부와 환경문제 개선에 대해 기업들이 부담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책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