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이렇습니다]주식 공매도 규제 움직임 왜

일부 세력 시세조작 등에 악용… 감시나서

최근 금융당국이 ‘대량 공매도(Short Selling) 보고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누가 공매도를 하는지 한눈에 보면서 감시하겠다는 거죠. 당국은 공매도를 증시 교란 요인으로 지목하지만 과잉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죠. 공매도가 뭐길래 이럴까요.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파는 겁니다. 주식을 빌려놓고 판 뒤 나중에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거죠. 이는 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한 행동입니다. 1만 원짜리 주식을 빌려 팔았는데 3일 뒤(거래 후 결제에 걸리는 기간) 9000원으로 떨어지면 이 값에 사서 갚고 1000원을 버는 거죠. 물론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봅니다.

규제 반대론자는 공매도를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식 매매 자체가 미래를 예상한 투자니까요. 기업의 미래를 좋게 보면 사고, 아니면 판다는 거죠.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과, 주식을 빌린 뒤 파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공매도는 새로운 거래를 만들고, 기업의 정보를 주가에 반영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당국은 공매도의 부정적 기능에 주목합니다. 여러 이유로 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해 공매도를 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공매도에 나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시세 조작인 셈이죠. 일부 세력은 공매도 과정에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거나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려놓지 않고 매도)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관건은 증시가 탄탄한지 여부입니다. 악의적인 공매도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규제할 필요가 없죠. 안타깝게도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움직임이나 소문에 쉽게 흔들리는 ‘작고 열린’ 시장입니다. 연기금, 펀드 등 국내 투자 기반이 악성 공매도를 버텨낼 수 있을 때까지 규제는 우리의 숙명인 듯합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