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선 올 우리경제는 상저하고”

채널A 인터뷰-재정 세미나서 밝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채널A의 뉴스쇼 A타임에 출연해 “하반기 한국 경제 상 황은 상반기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널A 제공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기 재정전망에 맞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지역 재정세미나’ 개막연설에서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과 인구 변화를 감안한 미래 재정 소요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장기재정 전망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해 국가채무비율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비율을 30% 미만으로 관리해 재정 여력을 사전에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고 탈루소득 발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해 박 장관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조합은 각국이 처한 경제, 재정 여건에 맞게 성장과 긴축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박 장관은 취임 1주년(6월 2일)을 맞아 채널A의 뉴스쇼 A타임에 출연해 “회복 시기가 2, 3분기까지 다소 늦어질 수 있어도 올해 한국 경제는 상저하고(上低下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라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공평과세, 세원(稅源)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종교인들을 일반 납세자와 다르게 판단할 근거를 찾기 힘들다”며 과세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그동안 과세를 엄밀히 하지 않았던 관행을 무시할 수 없고, 종교 활동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